2018년05월19일 11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해외재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- ① 외국인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이에 대응을 해야한다.
- ②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.
- ③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외국인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이에 대응을 해야한다는 것은 올바른 설명이 아니다. 외국인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,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직접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.